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관련 총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연령대가 늦어지고, 동시에 환경적인 영향으로 난임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가정이 늘면서 난임부부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난임은 단순히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비용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해야할 어려운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정부에서 난임부부 시술 지원을 하고있으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비 지원 자격
부부 중 한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나 국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외대상입니다.
시술비 지원 대상
첫번째,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바로 위 계층인 차상위계층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가족수별 기존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고지금액 기준으로 체킹이 가능하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한사람은 50%만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인지와 가구원수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넘지 않는지 체크하면 됩니다. 특히 직장과 지역가입자 둘 다 있으면 혼합가입자의 보험료로 체크해야 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직장가입자 남편이 9만원이고 지역가입자 아내가 10만원이라면 이는 145,000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10만원(상위) + 남편4.5만원(하위/50%) = 183,101원 이하면 가능(혼합가입자)]
시술비 지원 범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일부),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배아동결비), 체외수정 등을 합산하여 총 상한액 기준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약제비의 경우는 가장 많이쓰이는 프로게스테론이면서 난임의 보조역할로 명시된 것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산부인과에서 난임부부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약제로 해줌으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술 지원 횟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이빈다. 공난포 발생 시, 지원 횟수 차감이 따로없으며 본인이 30% 자기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최대 금액
지원금액은 상한 차등금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책정됩니다.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 두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①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②지원대상이 되면 결정통지서가 지원자에게 발송되며, ③병원에 이를 제출하고, ④시술을 진행하고, 진행 후엔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⑤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난임부부의 시술관련 의료비를 청구하며 ⑥보건소는 이를 확인후, 병원에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승인 후엔 병원에서 발행부터 청구까지 모두 진행하므로 신경쓸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시술비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자동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격조건만 된다면 절차상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난임은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를 포함, 가족들에게 힘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면 박탈감과 우울증, 자신감 하락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난임의 절반은 심리적 압박감에서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갖고 곧 찾아올 아기를 위해 항상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을 잘 활용하시고, 원하시는 아기 잘 갖길 바라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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