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 매매 때 꼭 알아보아야 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토지를 계약하기 전이나 본인 토지가 어떤 개발 또는 용도에 맞는 땅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해보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열람하여 볼 수 있는 사이트와 발급하여 인쇄할 수 있는 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받으려는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열람방법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 방법
먼저 DAUM포털 검색창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라고 검색하여 나오는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이 홈페이지는 토지의 전반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토지에 금지된 행위제한 정보와 규제안내서, 고시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토지에 밀접한 업무를 보시거나 필요하신 상황이면 매우 유용한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메인화면에 주소를 넣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로명으로 찾기'를 선택 후(일반 구주소 찾기도 상관無), 주소를 정확하게 선택 및 입력하여 주면 됩니다.
저는 예를 들고자 카카오가 위치한 제주도 본사의 주소를 입력해보았습니다.
주소로 입력한 소재지의 지목은 대이며, 총 면적 48,383㎡에 개별공시지가는 ㎡당 317,2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토지면적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약 153억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지구 지정여부의 조건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심상업지역으로 35~40M 정도 되는 주간선도로가 접해있는 위치적으로 괜찮은 곳으로 판단됩니다.
열람하면 토지별로 색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는 산업시설구역, 국가산업단지, 상대보호구역, 준공업지역, 법정동 등으로 나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범례의 구성은 더욱 다양해집니다.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법률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의 획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세부적으로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인쇄, 발급은 할 수 없으나 위 열람 방법만으로도 토지의 모든 정보를 전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비교적 매우 간단하여 접근하기도 편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인터넷 발급
DAUM포털 검색창에 '정부24'라고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 홈페이지 메인화면 검색창에 '토지이용계획'이라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서비스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이라는 총 1건의 문서 항목이 나오며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라는 문구가 뜨게 되며,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과 비회원 간의 차이는 기존에 열람했었던 정보들을 보는 정도로 소소하기 때문에 비회원 신청하기로 간단히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회원으로 들어간 후, 동의에 체크하고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하시면 완료됩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토지이용계획의 열람과는 달리 해당 인터넷 발급의 경우는 지번 일부가 표시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열람을 통해 해당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처럼 대상토지의 소재지를 검색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포함할지 미포함할지 선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헷갈리거나 이해가 잘 안되실 시에는 포함으로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프린터로 발급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부수만 정하셔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설명은 세세하게 해드리느라 길어보이나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1~2분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인터넷 열람과 발급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토지는 특히 부동산에서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해당 정보를 통해 착오없는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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