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감옥에 가는 걸로는 피해자의 고통과 울분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격언처럼 피의자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판결을 하는 판사가 있는데요. 바로 오하이오주 페인즈빌 지방 법원 ‘마이클 시코네티’ 판사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집행한 사이다급 시원한 판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여성의 자그마치 35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숲속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 유기가 아니라 물도 식량도 주지 않은 채 유기 한 것이라 죄질이 불량했는데요. 구조 당시 새끼 고양이들은 심한 호흡기 감염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며 그중 9마리는 죽은 상태였었습니다. 이에 시코네티 판사는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여성은 캄캄한 저녁 숲속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생존을 위한 어떤 도구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밤을 새는 것이었는데요. 짙은 어둠과 몸을 떨게 만드는 추위, 야생동물의 울음소리 등과 함께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겪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술에 만취한 채 고속으로 달려 정지되어 있던 한 부부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받았기 때문에 충격이 꽤나 컸었던 사고였습니다. 당시 부부는 다행히도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충격으로 심한 후유증과 입원 기간을 거쳐야 했었는데요. 이에 시코네티 판사는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자는 초범임을 감안하여 징역 65일에 집행유예 60일, 운전정지 15일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코네티 판사는 이와는 별개로 영안실에 가서 교통사고로 인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들을 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죠.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갑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점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얼굴을 향해 후추스프레이를 발사한 것인데요. 당시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고 이목이 집중될 만큼 문제화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당한 만큼 되돌려 주고 싶다고 말했으며, 이에 시코네티 판사는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추스프레이를 맞고 고통 속에 5시간 동안이나 일을 하지 못한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한 것인데요. 당시 법원은 스프레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했고,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향해 이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후추스프레이가 아니라 식염수가 든 무해한 스프레이였습니다. 시코네티 판사는 피해자의 기분을 직접 느껴보라는 취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당시 피의자는 스프레이를 맞은 후, 무서웠었다며 큰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가 잔뜩 쌓인 자신의 집에 반려견을 방치한 여성이 붙잡였습니다. 이 여성은 반려견이 먹을 음식과 물을 주지도 않고 무려 일주일 동안 외출을 한 것인데요. 쓰레기로 쌓여진 불결한 환경에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한 반려견의 고통은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실제로 발견 당시 심각한 굶주림과 탈수 증상으로 실신한 상태였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겨울 일주일뿐이었다며 뻔뻔하게 행동한 것인데요. 이에 시코네티 판사는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려견의 고통을 그대로 느껴라라고 덧붙인 이 같은 판결로 실제 피의자는 쓰레기장에서 8시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이 느꼈을 고통의 시간에 비해 한없이 짧지만 심한 악취의 고통을 느끼며 끔찍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피의자는 이 같은 처벌을 마친 후,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홀로 버려진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 10대 여성이 택시에 탑승하여 48km의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적지에 다다르자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을 갔으며, 택시 기사는 이 때문에 결국 시간과 돈을 모두 버리게 되어버렸는데요. 이 같은 죄를 저지른 10대 여성에게 시코네티 판사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시코네티 판사는 피의자가 돈을 내지 않고 택시를 탄 거리만큼 걸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아스팔트가 아닌 풀이 무성하고 걷기 힘든 진흙투성이 땅임을 명시하였는데요. 하지만 나이 및 시간을 감안하여 추후에 32km로 줄여줬다고 합니다.
시코네티 판사는 노숙자를 지원하는 모금함에서 돈을 훔친 사람에게는 24시간 길거리 노숙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게 돼지라고 모욕적 언사를 한 사람에게는 ‘나는 경찰이 아니다’라는 팻말을 건 돼지와 함께 경찰서 앞에 서있으라 지시했습니다.
시코네티 판사는 피의자들이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같은 결정한 것인데요. 즉, 역지사지로 피해자의 고통을 똑같이 느껴봐라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자들에게 이 같은 처벌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범죄자에게 감옥에 갈 것인지,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겪을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후자를 선택할 경우 이 같은 판결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시코네티 판사의 이 같은 판결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았습니다. 신성한 법정을 마치 오락 같은 느낌으로 전락시켰다는 의견이죠.
하지만 이에 시코네티 판사는 “모든 큰 죄는 작은 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초범자나 재활이 가능한 자의 경우, 이런 역지사지의 경험으로 인해 재범을 막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미국 법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자의 재범률은 75%인 반면, 시코네티 판사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10%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시코네티 판사는 209년을 마지막으로 판사를 은퇴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의 실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자신의 바람이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멋진 판사가 우리나라에도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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